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가.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원수급인)이 시공하고 있는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의 목공부문 하수급인 박×환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작업하던중 1993.3.18, 09:00 고압선에 감전되어 양측 전단부, 양하지의 3도(18%) 전기화상을 입고 요양중 양쪽 주관절 하부를 절단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을 계속하고 있으나 요양비, 장해보상, 휴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나. 공사개요

1. 원수급인이 이×식은 포항유선방송 대표로부터 사옥신축공사(연면적 149평)를 193,700,000원에 도급받은 후 목공공사부문은 박×환에게 19,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위 이×식 및 박×환은 건설업 면허취득 또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임(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장임).

2. 원수급인 이×식은 공사 전부를 공사부문별로 하도급을 주었고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이 없음.

3. 하수급인 박×환은 1993.2.10부터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목공공사를 시공하였고 또한 박×환은 그 이전 1992.12.15부터 원수급인이 다른 정×용 소유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오던중 1993.2.10부터 재해발생시까지는 위 두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였으며 진정인도 위 두개 공사현장에서 1992.12.15부터 1993.3.18까지 목공작업을 하였음.

4. 위 박×환이 시공한 위 2개 공사장에 1일 평균 고용된 근로자수(1992.12.153.18)는 5인 미만(연인원/작업일수)이며, 포항 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의(1993.2.103.18) 목공부문 1일 평균근로자수도 5인 미만(4.53명)이며 1993.2.10부터 3.18까지 위 2개 공사현장에 고용된 1일 평균근로자수를 합산하면 5.18명이었음.

5. 위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 현장의 원수급인 이×식은 근로자 재해보상 담당에 대하여 하수급자 박×환에게 서면으로 계약한 사실은 없음.

다. 질의내용

1.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여부에 대하여

하수급인 박×환이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1993.2.10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 사이에 위 2개 공사현장을 합산한 1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

하수급인 박×환이 정×용 소유 상가신축공사를 시작한 1992.12.15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의 위 2개 공사현장을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재해발생 사업장인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가 시작된 1993.2.10부터 재해발생일인 1993.3.18까지 위 공사현장만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재해보상 주체에 관하

1.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의 계산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는지를 보아 동법 적용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귀소의 내용상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항유선방송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므로 동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임.

2. 재해보상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의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이 법 제9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