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서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타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이라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된다

당사는 생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레미콘과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레미콘 소유의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 인력제공 및 레미콘 믹서트럭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주)○○리스 컴퍼니로서

현재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이에 적정업종 분류 조정을 받고자 함.

1. 당사는 중기관리법 제19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를 채용하여 인력공급 위탁회사인 (주)××레미콘 소유 레미콘 믹서트럭(중기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과 별표 14에 의거 중기관리법 적용) 조정 및 장비관리 용역을 하는 업체인바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중기관리 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산재보험료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부분이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인바,

노동부고시 제91-89호 1992년도 중기관리사업 월임금표와 동일직종인 중기관리사업 적용의 타당성 여부.

당사가 (주)○○레미콘회사에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와 정비사 등을 단순히 공급만을 행하여 동 회사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행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사업종류는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지만

당사가 레미콘 믹서트럭 조정사 등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레미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생콘크리트제품을 수요자에게 운송해 주는 사업을 행한다면 그 사업의 사업종류는 동 요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됨.

참고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중기관리사업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등을 행하는 사업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