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8.25
징수01254-295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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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고용하여 전자레인지 문을 단순조립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지난 6월 산재보험에 가입되면서 경제기획원에서 업종분류를 해놓은 규정에 해당되는 부문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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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현행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230)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