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노조1454-158401981-05-22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06961981-04-07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무811-86231981-03-19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법무311-42091981-02-09
- 행정해석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노조1454-27251981-01-26
- 행정해석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법무811-251831980-09-26
- 행정해석채용후 6개월~1년 미만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된다보상1458.7-179851980-07-22
- 행정해석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47281979-10-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 행정해석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법무811-103781979-05-02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5.15-96011977-05-19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