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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기각전남2023부해735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하여 ① 기존에 제공하였던 노조 사무실을 본사 이전일(2023. 11. 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② 2022. 11. 7…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92023-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1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이 있으나 위원장은 2011. 6. 20.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1. 12. 1.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다른 사업장의 근무이력이 없으며 노조법…인정 (구제)경기2023의결242023-1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업무태만의 점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20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기각전북2023부해2622023-1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23. 9. ~ 2023. 11. 세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등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일부인정부산2023부노272023-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사용자2는 2022. 12. 22.~2023. 7. 26. 총 9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이 결렬…기각충남2023부노742023-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32023-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22023-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무고, 근무질서 위반, 직무지시 거부,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ㆍ물리력 행사)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초심유지중앙2023부노1552023-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 근무지 이탈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시점에는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무단 근무지 이탈 시점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982023-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고가 점수를 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 7.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승…인정 (구제)전남2023부노622023-12-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