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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2022-08-18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
- 행정해석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842015-03-30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1741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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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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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2013-03-27
- 행정해석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고용차별개선과-28852012-12-14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인력수급정책과-3373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