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질 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 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 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