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4812000-06-13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노정1452-43421968-05-30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0254-682000-01-22
- 행정해석규약으로 일정기간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노조01254-5011995-04-29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193211982-07-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개도노조1454-220701981-07-18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노조01254-116501970-01-01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68107-68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3631989-07-13
- 행정해석산업체 부설학교 재학중인 근로학생들은 근로자이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01254-170921986-10-22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312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