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퇴직연금 도입(2007.12.8)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는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DC형을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에 대하여; ◑법에서는 개별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에 대하여; ◑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에 대하여;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임. 에 대하여;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함. 에 대하여;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시 말해, 특정 과거근로기간('06.2.19~'06.12.31의 경우)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07.12.8)부터 역산하여 1년간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비례(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