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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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한 지역내에 특정산업 종사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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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특정산업(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동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