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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고용원규정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법무810-183361966-08-27
• 행정해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고용정책총괄과-28682017-08-31
• 행정해석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노동시장정책과-46502016-12-08
• 행정해석

  직업소개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고,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직업소개요금 포함여부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고관 68460-15092001-12-14
• 행정해석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법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보험68430-10582000-09-15
• 행정해석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퇴직금의 승계포함)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보험68430-5102000-06-28
• 행정해석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

  근기68207-17522000-06-09
• 행정해석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법제처16-00282016-03-14
• 행정해석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

  법제처14-04442014-08-27
• 행정해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의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령자고용과-16902005-04-01
• 행정해석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고용보험과-65292004-12-09
• 행정해석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나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무811-59511980-01-25
• 행정해석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82015-02-02
• 행정해석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고용정책과-22722004-06-03
• 행정해석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으로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68430-10422000-01-01
• 행정해석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은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기획과-28972011-05-18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사업종류ㆍ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과-47702004-09-08
• 행정해석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 실시 후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정책과-1232004-03-23
• 행정해석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실업68430-278200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