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으로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산재단인 甲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금86,312,580원)이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라 압류된 바 파산선고이후에 압류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인 당소에서 甲과 압류권자인 乙중 누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 갑 설 : 압류권자에게 지급불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파산법 제62조의 규정은 압류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그 처분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 파산선고된 이후에 체납처분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처분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따라서,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및 동법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의 규정에 의해 압류금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재단(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한다』라는 파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에게 지급

◆ 을 설 : 압류권자에게 지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파산법 제62조의 규정의 취지는 국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채무자(지방노동관서)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한 압류권자에게 지급

파산재단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나 "甲"과 "乙"중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률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인 바 규정의 모호함을 무릅쓰고 甲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다툼이 있음을 감안하여 민법 제487조 단서 소정의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