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고,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직업소개요금 포함여부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에 대하여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