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제재규정은 정당하다근기01254-14531988-01-30
- 행정해석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근기01254-6271988-01-1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노조01254-203401987-12-26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보상01254-201851987-12-23
- 행정해석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32546-199891987-12-19
- 행정해석보험가입자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에 대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199151987-12-18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징수32520-192121987-12-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6031987-11-24
- 행정해석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0291987-11-13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65311987-10-17
- 행정해석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61101987-10-06
- 행정해석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159571987-10-02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