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광부 예비군훈련이 지난 87.7.13에 있었는데 예비군 대상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폐사 게시판을 통해 임시공휴일로 공고하였음.

상기 경우에 임시공휴일에 예비군 대상자에게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및 예비군 대상자가 아닌 민방위대원 및 일반근로자에게도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노사간에 예비군훈련일을 무급휴일로 할 것을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전근로자에게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