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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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발령이 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전보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해졌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기각부산2023부노282024-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검침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수원시가 신청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기각경기2023부노1352024-0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을 통한 전보 후 보직에 대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42024-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전환 평가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율 등 그간의 관행,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72024-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12024-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 9. 22. 단체협약…기각경기2023부노1342024-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62024-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정직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사내폭행), 징계사유3(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82024-01-0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초 단체교섭의 시작일이 2022. 12. 23.이라는 점, ② 노동조합이 약 90여 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인정 (구제)경기2023부노1312024-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서면경고) 및 임금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지부 운영위원회 참석, 분회 간부회의 참석 등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였음…일부인정경남2023부노172023-12-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