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차별개선과-6402009-03-26
•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

  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6862014-12-28
• 행정해석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4812014-03-03
• 행정해석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과-5712010-02-01
• 행정해석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하다

  보험가입부-18512014-06-11
• 행정해석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그린관리사업'은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에 해당한다

  가입지원팀-41122008-10-28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산업보건환경팀-9112005-10-19
• 행정해석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2020-12-08
• 행정해석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875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장을 이탈하여 타사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보노5251962-03-10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노조01254-9531993-08-07
• 행정해석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03-02
• 행정해석

  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

  징수1458.6-4221980-01-08
• 행정해석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

  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사32281-69531990-05-15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