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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