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 제90조(성희롱 예방 및 조치) 1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사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3 직장 내 성희롱을...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G은 H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H은 이를 J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원고 A에게도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기사인 K에게도 원고 A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원고 A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I은 다른 동료들에게 원고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J는 원고 A에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G 등이 하는 원고 A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A의 동료들인 점,...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로서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Dol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여지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G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G 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3,224,800원,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원고 B에게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피고 회사 소속 여성 버스기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피고 회사 소속 G, H, I, J는 원고 A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하였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H, J, I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행을 시정지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징계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피고 D은 원고 B이 E노조에 가입하자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이후 원고 B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D의 교사 혐의는 무죄 확정됨.
• 피고 D은 2017. 8.경 E노조 대표 및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여자들은 절대 안 써"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음.
• 원고 A은 G,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등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 기회나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 빙자도 포함됨.
• 판단: G 등의 발언은 원고 A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G 등이 버스 운행 종료 후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인정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G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