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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기존 공단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③ 기존 공단 및 사용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7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2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57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스스로 사용자에게 일당제 계약형태를 요구한 내용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서, 사용자는 당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기각충남2025부해91382026-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당시 계약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어 2025. 11. 6. 구제신청 접수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일응 그 …기각서울2025부해95022026-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ㆍ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기각서울2025부해94932026-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기각경북2025부해979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61조에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정년에 도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63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984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경기2025부해9323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개교 이후 재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실제 32명이 재…기각전남2025부해90642025-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22025-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0. 14.~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 고용 내지 갱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기각충남2025부해91112025-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412025-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기각경남2025부해9045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조건부 임용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공개채용 공고 및 인사규정에 조건부 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등 당사자 모두 조건부 임용에 대해서는 달리…기각울산2025부해9023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2025. 4. 30.’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0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이나, 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교수 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충남2025부해91462025-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 성적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02025-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