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 당시 계약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어 2025. 11. 6. 구제신청 접수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일응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1. 1. 이 사건 사용자와 1년('24. 11. 1.~’25. 10. 31.)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종료로 자동 만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동료 등으로부터 계약 갱신 등에 대해 들었다고 하나 조리실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