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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초심취소중앙2019부해7332019-09-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기각서울2017부해14312017-08-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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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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