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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유효함. - 군 복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처리는 무효이며, 군…
2012다410452012-10-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8가합1162018-09-20횡령/배임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0나36012010-11-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원 강사 퇴직금 청구 사건: 실효의 원칙, 중간정산,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0,014,4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
2015가단1051762016-02-03경영상해고
법원
임원 지위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4나246712015-04-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원고는 2014. 4. 20.부터 피고…
2020나71213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합계 20,421,544원…
2022가단51918812023-08-0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단체협약 제41조의3(연금저축)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 본문에 연금저축 대상자로 “중간정산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
서울2018단협52018-10-10기타
기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초과이득분 20,488,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11. …
2014가단2311362015-10-15전보/인사이동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중간 퇴직 및 중간 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은 원고 A에게 97,636,185원, 원고 B에게 62,577,21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013가합6352014-01-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
2014가단51792015-1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4.…
2018나7432018-12-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급여 인상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처함. …
2013고단37562014-02-28비위행위
법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2018나250132019-07-1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미반환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
2016가합523731(본소),2017가합527709(반소)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2016나633492018-07-10비위행위
법원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1가합5220222023-04-27경영상해고
법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대표로…
2012고정4618,4619(병합)2013-04-24비위행위
법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
2013가단2259072014-07-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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