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635 판결 퇴직금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 직원은 2000. 6. 8. 일괄 사직(중간 퇴직) 후 2000. 7. 1. 신규 입사 형식으로 계속 근무함. - 피고 은행은 2000. 7. 1.부터 2009년까지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함(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 2008. 8. 1.경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 원고들은 2012. 12. 30. 피고 은행을 최종 퇴직하였고, 당시 2009. 8. 1.부터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 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중간 퇴직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중간 퇴직은 피고 은행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됨.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쟁점: 피고 은행이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효임. - 판단: - 근로자들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정' 외에 별도의 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이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은행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은행이 2001년~2006년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비롯하여 중간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임. 미지급 최종 퇴직금의 산정 - 쟁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퇴직금의 산정. - 법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공제함. - 판단: - 근로자 A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30년 71일)을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81,985,092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84,3 - 법리: 근로자의 사직과 퇴직금 수령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봄. - 판단: - 피고 은행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사직 후 재입사하도록 한 점. - 피고 은행이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에게 중간 퇴직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 재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간 퇴직이 경제사정상 원고들에게 유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중간 퇴직은 피고 은행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됨.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쟁점: 피고 은행이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효임. -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정' 외에 별도의 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이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은행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은행이 2001년~2006년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비롯하여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원고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임. 미지급 최종 퇴직금의 산정 - 쟁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퇴직금의 산정. - 법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공제함. - 판단: - 원고 A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30년 71일)을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81,985,092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84,348,907원을 공제한 97,636,185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 B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23년 313일)을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136,860,415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74,240,519원을 공제한 62,619,896원 중 원고 B이 구하는 62,577,215원을 지급해야 함. -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자발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사직 및 재입사, 그리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회피하거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음. -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