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2. 28. 선고 2013고단3756 판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전과가 있음(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관 등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함.

- 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제3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불량함.

- 피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음.

- 피고인은 2013. 8. 6.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피해가 민사적으로 모두 전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후에 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범죄를 면하려는 시도를 배척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함.

-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이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함.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13. 8. 6.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말하는 규정인지 불분명하며, 해당 규정은 계속 근무 중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의 직위와 경력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전과가 있음(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관 등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함.

- 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제3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불량함.

- 피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음.

- 피고인은 2013. 8. 6.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피해가 민사적으로 모두 전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사례임.

- 특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후에 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범죄를 면하려는 시도를 배척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함.

-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