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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행정해석

  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산보68343-3412000-05-16
• 행정해석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보68344-5342000-01-01
• 행정해석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소음측정치가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보68341-771999-01-28
• 행정해석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보건환경과-19252004-04-08
• 행정해석

  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보상부-80132011-12-02
• 행정해석

  작업환경 측정 횟수 조정제도는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 법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6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측정의무를 일정기간 경감조정하는 것이다

  산위68343-1301995-04-21
• 행정해석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

  산보68344-7322003-09-01
• 행정해석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다.

  산업보건환경과-35582004-06-29
• 행정해석

  특정 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른 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된다.

  산업보건환경팀-20042006-04-10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산업보건환경과-14942004-03-18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다

  산보68344-8542001-12-04
• 행정해석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보68344-2541999-04-01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보건환경과-12532004-03-10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건안68322-2171993-12-09
• 행정해석

  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산위68343-1021993-04-22
• 행정해석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다.2.“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4-7032003-08-20
• 행정해석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안정68307-9471998-09-25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보68307-4062001-06-30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산업보건환경과-300200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