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1. 질의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산재법시행령'이라 함)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5.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속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실무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동 결과표상에는 소음의 발생형태를 '연속음', '불규칙음', '단속음' 등의 종류로 표기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9-78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6조제1호에서 연속음에 관해 "소음발생 간격이 1초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2. 문제의 소재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연일○○' 소속 근로자 '이○○'의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소음의 발생형태가 '불규칙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됨.

※ '연일○○'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쇠가 부딪치는 소리 등의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간격이 1초미만이 아니라 3초 정도 됨.

3. 질의 사항

1. 산재법시행령 별표3에 있어서 연속음의 의미는.

[갑 설] 산재법에서는 연속음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연속음은 사전적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소음의 발생 간격이 1초미만이 아니더라도 그 소음이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로써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합리적 간격이라면 연속음으로 보아야 함.

[을 설] 산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산재예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법이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산재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법이 서로 보충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재법시행령상의 연속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연속음의 개념을 유추적용하여 소음 발생 간격이 1초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보아야 함.

2. 갑설이 타당하다면 연속음으로 볼 수 있는 소음 발생 간격은.

소음성 난청 관련 연속음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의학전문가들의 자문소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 및 전파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속음에 관하여는 별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5호) 제26조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연속음이란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소음 발생형태가 연속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되었더라도 외국 및 국내에서 시간가중평균치(TWA: 1일 8시간 듣는 음압의 평균값)를 연속음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전문가들의 일치된 소견이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된 TWA 수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보상부-8013,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