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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서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공유하였고, 별도로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를 통보하는 관행이 없었던 점,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기각전남2018부노982019-01-17부당노동행위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821991-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