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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고충 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임산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62021-04-1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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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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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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