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1723 판결 손해배상(기)

- 사고 수습 미흡 주장: 피고 B, C는 W의 비위 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AA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순환배치 미이행 주장: 피고 B은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를 실시하고, W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사항을 따랐음. 순환배치 미이행만으로 W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사고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감사 업무편람상 조합장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 또는 징계책임을 의미할 뿐, 직원의 독단적 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V 건물 멸실 미인지 및 채무상환능력 분류 오류 주장: V 건물 멸실은 N의 대출조건 위반이며, W가 이를 원고에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한 것으로 보임. 채무상환능력 분류 오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N에 대한 미회수대출금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의 피고들(이사 및 감사)에 대한 판단:

- 업무집행권이 없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임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원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임원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원이 해당 행위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에 대한 판단:

- 4차 대출 심사 부실 주장: 4차 대출 심사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담보 감정가액, N의 상환능력, 사업 추정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었으며, 재무상태표만을 근거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님. 피고 C는 승인 조건으로 철저한 확인을 지시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W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주장: W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W의 독단적인 행위로, 피고 B, C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음.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 B, C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사고 수습 미흡 주장: 피고 B, C는 W의 비위 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AA 분양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순환배치 미이행 주장: 피고 B은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직원에 대한 순환배치를 실시하고, W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치사항을 따랐음. 순환배치 미이행만으로 W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사고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감사 업무편람상 조합장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 또는 징계책임을 의미할 뿐, 직원의 독단적 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V 건물 멸실 미인지 및 채무상환능력 분류 오류 주장: V 건물 멸실은 N의 대출조건 위반이며, W가 이를 원고에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한 것으로 보임. 채무상환능력 분류 오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N에 대한 미회수대출금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의 피고들(이사 및 감사)에 대한 판단:

- 업무집행권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 N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 사태와 관련하여 보고받거나 결재하는 등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검찰도 피고 L, M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 원고 감사규정에 따라 외부감독기관의 감사 결과가 있는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 L, M가 피고 B의 순환배치 미이행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본안전항변(변상판정 절차 선행 필요성)

- 법리: 원고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변상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준칙이 민사소송의 청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변상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농협 임원들의 직원 관리·감독 의무 위반 및 대출 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며,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직원의 독단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상급 임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비위 행위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가 민사소송 제기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임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출 심사 과정의 합리성, 사고 발생 후 수습 노력,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