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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2021가합590988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21,851…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2021-07-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