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2. 1. 선고 2023나1598 판결 손해배상(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1598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2. 1. 선고 2023나1598 판결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3-12-01 | 2023나1598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회사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임. -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함. -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함. - 회사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해당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 : :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 : 쟁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해당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 법리: 원문 2023나1598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피고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피고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피고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판정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회사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회사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해당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회사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23나1598 판정일 2023.1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피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피고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쟁점 부.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의하지 않고 표준건축비에 근거하여 산정한 행위와 이 사건 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임에도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4,113,577원을 가산한 행위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2년 전인 2011. 4. 21.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제처를 포함하여 여러 행정관청에서도 모두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 내지 유권해석을 하였 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2달 전인 2012. 12. 13. 피고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기재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 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축공사 준공도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건축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건축되었다고 보고 산정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4,113,577원을 가산하였 음. 피고는 공무원 J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J과 실무책임자 AZ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보아 표준건축비에 5%를 가산하여 부적정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내지 불문(경고)처분을 하였 음.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처분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3항, 제21조 제9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1, 제13조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쟁점 부. 법리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 임.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 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에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대금완납일이며,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어 불법행위를 한 날(즉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됨.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4. 11.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음.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회사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쟁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해당 처분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