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6170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4-09-18 | 2013나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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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퇴직금, 위자료를 포함한 484,911,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8. 10. 1. 교수로 승진, 10년 임기로 근무함.

- 회사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부적격 의결함.

- 회사는 1999. 2. 2.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통지(재임용거부처분)를 함.

- 근로자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점을 모두 충족함.

- 근로자는 2006. 3. 6.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함.

- 특별위원회는 2006. 6. 7.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06. 7. 28.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28.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

- 교육부 감사 결과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헌법재판소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에 따라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거나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객관적 사유 없이 부적격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회사의 재임용 거부 조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적 손해(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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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나6170 교수지위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08가합13153">대구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13153 판결</case_cite> 환송전판결: <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09나7244">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case_cite> 환송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11다119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19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91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2. 7.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1984. 10. 1. 의과대학 부교수로 승진되었고, 1988. 10. 1. 그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의과대학 교수로 승진되어 근무하였다. 나. 재임용거부 경위 (1) 피고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 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심사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 의안에 관하여 부적격이라는 의결을 하였다. (2) 피고는 1999. 1.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1999. 2.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동의안이 가결되자, 그 날 원고에게 '원고의 19 88. 10. 1.자 교수직 임용계약은 1999.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가 정한 교원인사규정 제24조는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대상교원이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을 하고(제1항),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한 업적평가결과가 정년보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제2항),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 해당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을 제청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25조 제5항은 '정년보장 대상교원은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한 학사학위 취득 후 누적인정 연구업적이 1,000점 이상이고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업적으로 '국제전문학술지(구분코드 2221) 게재논문 200점, 저술상(구분코 드 2431)을 수상한 전문 학술저서(구분코드 2111, 2112) 200점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구분코드 2221) 게재논문 150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인사규정 제25조 제6항은 '정년보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진임용의 유보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인사규정 부칙 제23조(1998. 7. 1. 시행) 나.항은 '시행일 현재 교수로 기간을 정해 임용되어 있는 교원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년보장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심사기준은 부칙 제22조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인사규정 부칙 제22조(1998. 4. 3. 시행) 사.항은 '1997. 4. 12. 이전에 기간제로 계약된 교수가 승진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 교원업적평가규정에의 거 평가된 심사대상 기간 중 업적의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이 교육업적 평점 450점, 봉사업적 평점 250점, 종합평점 1,000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교원업적평가결과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840점, 봉사업적 335점 등 총 1,775점의 교원업적 평점을 받 아위 인사규정 부칙 제22조 사항에서 정한 업적의 영역별 평점 및 최저 종합평점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 원고의 재임용재심사청구 등 (1) 원고는 1999. 4. 26.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교수지위확인청구의 소(<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99가합19999">대구지방법원 99가합19999</case_cite>)를 제기하였다가 2000.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1.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7. 13. 제정되자 그 법에 따라 2006. 3. 6.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그 당시의 명칭은 '학교법인 D'이었다)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청구서는 같은 달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특별위원회는 2006. 6. 7. 원고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도 없는 종합업적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의 제시 없이 원고를 정년보장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원고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시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임용을 부적격으로 의결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임용을 부적격으로 의결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이에 피고는 2006. 7.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80">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380</case_cite>호)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7. 5.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때문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2.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에 대한 1999. 12. 13.부터 같은 해 22.까지의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피고는 조치사항으로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받았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는 '정년보장임용에 필요한 1,000점을 상회하는 1,775점을 받았음에도 총장이 자의적으로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을 제1, 2,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이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마련되어야 하고 재임용 탈락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나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받는 절차,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라고 할수 있다. 위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그전에 있었던 과거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유로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 후 해당 교원이 재임용신청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해당 교원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 · 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또는 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의 제시 없이 원고를 정년보장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재심사신청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적법한 재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보통 일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고의 또는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살펴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의 경과, 재임용거부의 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피고의 정책에 반대하는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강의를 태만히 하거나 피고와 학교를 비난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때문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정을 감안하면,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성립일 및 재직기간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하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무렵 재임용심사에 관한 위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피고가 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2006. 7. 28.경 성립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원고는 교수의 지위에 있었던 점,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서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퇴직하게 되는바, E생인 원고의 퇴직시기는 2011. 6. 3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가 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06. 8. 1. 교수로 재임용되어 정년퇴직일인 2011.6. 30.까지 재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임금 상당의 손해 (1) 원고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재임용되었을 경우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C대학교 교원의 연봉은 2006년도에 최고 96,342,720원, 최저 81,637,440원 2007년도에 최고 99,999,480원, 최저 84,627,600원, 2008년도에 최고 105,250,180원, 최저 86,247,960원, 2009년도에 최고 103,177,000원, 최저 89,434,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C대학교 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면 적어도 위 연봉 중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연봉 최저액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0년 이후의 연봉 최저액은 2009년도 연봉 최저액 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06. 8.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는 428,314,147원{= 81,637,440원×153일÷365일(2006년) + 84,627,600원(2007년) + 86,247,960원(2008년) + 89,434,200원(2009년) + 89,434,200원(2010년) + 89,434,200×181일÷365일(2011년), 원 미만 버림)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교재연구수당, 업무추진교통비, 의학연구비는 실제로 근무한 교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교원의 연봉에 교재연구수당, 업무추진교통비, 의학연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수당 등은 모두 교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상당의 손해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관련 법령은 별지(1)과 같고, 원고가 2006. 8. 1.경 재임용되어 2011. 6. 30.까지 재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은 별지(2)와 같이 6,597,793원이다(원고는, 자신이 1999. 2. 28.경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으로 받을 총 퇴직금 등 금액에서 1999. 2.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받은 퇴직금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재임용재심사신청의사가 있었음에도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이 사건 대학에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및 결과, 그 이후의 정황, 임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연봉을 기준으로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4,911,940원(= 428,314,147원+6,597,793원+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2006. 7. 28. 경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6. 7. 28.이라고 할 것이데,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는 2006. 7.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6. 청구취지및원인정정신청으로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등 청구 부분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 등의 청구가 위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6. 7. 28.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0.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으로써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49540">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2006. 7.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8. 11. 28. 피고의 재임용재심사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교수지위확인의 소(임 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병합)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그 후 원고가 2009. 4. 6. 위 교수지위확인 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를 지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퇴직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③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0. 10. 19. 원고가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