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구합68392018-04-27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피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
2018가합1004402018-11-01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2020누405032021-04-08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2008누249432008-10-28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한 모집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학년도 총 입학정원 5%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2022구합822402023-05-26기타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 해고된 조교수의 복직 및 임금 청구 기각, 연구실 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09가합1089982010-08-3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탈락 후 복직 교원의 임금 및 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공무원 보수규정…
2018나7732018-09-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법원
사립학교 교수들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학과 이동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G, H은 원고 A, B, C, F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2017가합5726622019-10-02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감)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B고등학교 교감 C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2021구합746932023-06-01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96헌가121998-05-28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2014누679272015-06-24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2017년 5월경부터 부실 수업 …
2018구합1027432019-08-28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2012가합121322013-05-03수습해고
법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2021구합655832021-12-09수습해고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