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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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문책지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금…
2018가합569972019-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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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허위성과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
2016가단2375892017-08-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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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이미 농협중앙회 및 원고 이사회의 변상판정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2014가합736672016-11-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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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
2016가합5797582018-05-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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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
2018나20091882018-07-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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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년…
2022구합522252022-11-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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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
2019구합602332019-1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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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
2016구합514292016-09-0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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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와 D, E 등은 F건물(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
2020가합6302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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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함. 사…
2021나1107122022-10-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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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의 유효성 및 징계사유, 징계시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무정지 통보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한 예비적…
2021가합133832022-11-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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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
2014나20300472016-05-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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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2015나3582017-05-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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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5. …
2023나63286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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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1…
2014가합54632017-0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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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D은 111,143,56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2014가합11912015-08-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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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위임목사의 사례비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2024. 1. 12. 이후 사례비 등 청구는 각하됨. -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에게 76,05…
2023가합100632024-0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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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2014가합1050332015-06-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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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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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7. 구리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0. 22.부터 2021. 5.…
2023구합17312025-06-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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