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5797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0 | 2016가합57975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해고 양정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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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당대출 취급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1988. 1. 18. 회사에 입사하여 2012. 2. 21.부터 2016. 6. 24.까지 회사의 안산시지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함.

- 회사는 2016. 11. 10.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순위 권리 미차감,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기타 제 규정 위반 등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강압 및 회유로 금품수수 확인서 및 질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출 규정 위반은 경과실에 의한 것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금품수수):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직원이 자인한 확인서와 질문서는 강압이나 허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특별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 근로자는 공여자를 특정하고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감사 마지막 날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근로자가 28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며 금품수수가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인하였으므로,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지침 제6조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선순위 권리 미차감 등 부당대출):

- 법리: 담보부동산의 실질적 용도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는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 위반임. 대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값을 도출하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지점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해도 부당하게 산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전결권자가 아닌 직원에게는 재량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인한 15건 외에도, 담보부동산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높이거나 선순위 권리액(소액임차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차감하지 않는 등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회사의 여신규정 제4조 위반에 해당함. 전산 프로그램 사용이나 지점장 결재가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부당대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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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7975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강의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18.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2. 21.부터 2016. 6. 24.까지 피고의 안산시지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2016. 11. 10.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순위 권리 미차감,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기타 제 규정 위반 등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 고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06/401825ad63d200e1_table_1.jpg" width="1328" height="604" x_position="164" y_position="1220" /> <table_bc id="3_1" src="20220306/d24b96a1d1205c76_table_1.jpg" width="1328" height="1513"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다. 피고의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지침, 여신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및 징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1" src="20220306/42267d6c447a4a6e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5_1" src="20220306/61ba42c2fa8e2c4c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6_1" src="20220306/108a31978220c6e2_table_1.jpg" width="1323" height="715"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10, 11,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질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강압 및 회유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여신규정 및 여신·투자금융업무빙법<comment_bc id="1" />(이하 피고의 여신업무와 관련된 규정들을 '여신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 등을 위반하여 일부 대출을 취급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문제가 된 대출금이 변제되었거나 이자의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가 상환되 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3. 15. 전산 상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지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선순위 권리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대출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안산시지부에 대한 추가적인 전산 감사를 시행하여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다수 발견하였고, 결국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 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0. 아래 표 '답변사항'란 기재와 같이 피고 검사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였다(을 제4-1호증). <table_bc id="8_1" src="20220306/53363489233f57a9_table_1.jpg" width="1323" height="1346"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4) 원고는 2016. 6. 20. '여신 취급에 대한 대가로 2013.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축업자 D, E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1호증)에 서명하였다. (5) 원고는 2016. 6. 24. 피고의 검사역과 대화하면서 '대출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대출이 실행된 후) 고맙다고 대충 던져 놓고 가니까 받은 것이다',<comment_bc id="2" /> 'D. E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다른 건축업자인 H, I으로부터는 돈을 받지는 않았다'<comment_bc id="3"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특별감사에서 진술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부인한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역의 강한 압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감사기간을 줄이고 일찍 마치겠다는 회유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지어내게 되었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인 2016. 10. 24.에도 유사한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원고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7. 3. 16. '원고는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D, E도 공여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의 휴대전화로 D, E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D가 원고에게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나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 업무규정을 참조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 원고가 감사 당시 강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인서 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지침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1 원고는 피고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금품수수에 관하여 검사역과의 문답 내용을 기재한 질문서도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와 질문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94누3421">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확인서와 질문서가 검사역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어서 제1 징계사유의 증명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 확인서와 질문서는 피고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첫날에 작성된 것으로(특히 질문서는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 스스로 공여자를 특정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수수한 시기 및 횟수,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작성에 관하여 검사역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는 특별감사 마지막 날에도 피고의 검사역과 비위행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검사역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28년 이상 피고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던 사람으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자신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확인서와 질문서를 작성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채무자 순번 1. J, 9., 10. K, 19. L, 21. M. 23. J, 25. N, 34. 0.35.P, 36. Q, 38. R. 43. S. 45. T, 47. U, 48. V 등 합계 15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이 '기타 숙박시설'인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여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가 여신 관련 규정 위반을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도, 아래 1 내지 9와 같이 선순위 권리액(소액임차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등)을 전부 또는일부 차감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담보인정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1 기재의 대출취급은 피고의 여신규정 제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모두 징계사유가 된다. 1 별지 1 채무자 순번 2. W. 3. X, 4. Y.5. Z, 6. AA, 7. E, 11. AB, 15. AC, 20. 1, 30. AA, 37. AD, 44. I의 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토지·건물 감정 평가명세표에 각 부동산의 용도가 여신 관련 규정의 기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고시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건물 감정평가요 항표에는 그 이용상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구조, 실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용도는 고시원이 아닌 거주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취급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용도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1 채무자 순번 8. AE, 14. (주) AF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업무시설로 평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하고 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였다. 3 별지 1 채무자 순번 12. AG, 16. AH, 17. AI, 18. AJ, 22. AK, 24. AL, 28. E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함으로써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4 별지 1 채무자 순번 13. 및 26. AM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기타 숙박시설임에도, 원고는 이를 업무시설로 적용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공 제하는 방법으로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5 별지 1 채무자 순번 27. AE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6 별지 1 채무자 순번 29. AN, 31. AO, 33. AP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기타 숙박시설로 처리한 후 소액 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는 방법으로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7 별지 1 채무자 순번 32. AQ, 39. V, 41. AR, 42. AS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근린상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실제 임차보증금 내지 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거나 과소 공제함으로써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8 별지 1 채무자 순번 40. AT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된 부동산임에도, 원고는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하고, 주택 및 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을 과소 공제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 9 별지 1 채무자 순번 46. AU(주)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공장용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모든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처리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무단 상향한 후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기재 대출들은 피고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실행된 것이고,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여신 관련 규정은 전결권자인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원고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계 산값을 도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신가능금액이 피고의 프로그램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대출들에 대한 지점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여신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따라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자 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안산시지부 지점장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전결권자는 원고가 아닌 안산시지부의 지점장이므로 원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정 부분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은 부당대출행위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수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2 채무자 순번 1. AV. 3. AW, 4. AX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별지 2 채무자 순번 2. AY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통상의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와 같이 20%의 담보인정비율을 차감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 부분 대출은 정당한 대출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2 채무자 순번 2. AY의 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채무자 AY과 AZ가 상호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6-2호증 6면 참조), 이 경우에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 소유의 공유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여신가능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취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4)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3 채무자 순번 1. BA, 2. BB, 3. BC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별지 2 채무자 순번 4. BD에 대한 대출은 추가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3 채무자 순번 4. 채무자 BD에 대한 대출 실행일인 2016. 3. 23. 이후, 2016. 4. 21. 추가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적정 담보가치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대출취급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여신 관련 규정 위반행위는 여전히 존재한다(더욱이 이는 피고 감사실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취급에 관하여도 원고의 여신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제4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5) 제5, 6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4 제 규정을 위반한 부당여신 취급명세표 및 무보증신용 여신가능 금액초과대출 취급명세표 기재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5, 6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은행법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예금과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의 특성상 소속 직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여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대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원고는 피고의 차장급 직원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여신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여신업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수수한 금액의 다과, 수수하게 된 경위, 실제 업무처리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떠나서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성이 큰 행위이고,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피고의 기업질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60건에 달하는 부당한 대출을 취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액만도 81억 원을 넘으며, 부당대출 행위가 있었던 기간도 장기간에 이르고 있어 징계 양정을 가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4 원고는 28년 이상 피고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대출을 취급한 경험이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으로 여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가 취급한 대출의 종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유형 및 특징, 대출의 규모, 대출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 경과실로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신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대출 총액을 고려하면 그 손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5 원고는 2014. 10. 30. 담보물해지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에 관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9조 제2호에 정한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6 원고는 28년 이상 피고에 근무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나 여신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 내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4.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