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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② 그럼에도 이…기각경기2021부해22792022-04-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음식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일한 지분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92023-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되었을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초심유지중앙2019부해6702019-08-07근로자성 분쟁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피…2018가단11650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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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2024가단205136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가단647992020-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23가단103176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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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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