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가합73667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6-11-11 | 2014가합7366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업무상 배임 징계배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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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회사가 이미 농협중앙회 및 원고 이사회의 변상판정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회사는 2001. 8. 5.부터 2015. 3. 20.까지 근로자의 조합장으로 근무함.

- 소외회사는 2006. 12.경부터 G리 사업을, 2010. 10.경 I리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G리 사업 관련: 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소외회사 임직원 및 지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대출함.

- 사업부지 분할 및 분양 완료 시 대출금 일부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가 이루어졌으나, 2012. 3.경 이후 분양이 중단됨.

- 잔존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후 근로자는 약 10억 6,811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 I리 사업 관련: 회사는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AK에게 대출해 주기로 함.

- 대출 당시 14필지 중 7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누락됨.

- 임의경매 절차 후 근로자는 약 10억 2,558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

- 근로자는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피고 및 관련 대출 취급자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함.

- G리 사업 관련하여 회사에게 직무정지 3월, 변상액 103,000,000원이 부과되었고, 회사는 이를 변제함.

- I리 사업 관련하여 회사에게 변상판정 요구금액 21,500,000원이 통보되었으나, 원고 이사회는 37,600,000원으로 변상금액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를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 법리: 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실의 경중의 기준과 그에 따른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변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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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합73667 손해배상(기) 원고: A농업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2. 12. 2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01.8.5.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6. 12.경부터 화성시 F 일원에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G리 사업'이라 한다)을, 2010. 10.경 화성시 H 일원에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1리 사업'이라 한다)을 각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G리 사업 자금 대출 경과 1)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G리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 받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사업부지인 F 임야 69,322m2, K 임야 7,835m2, L 답 1,379m2, M 답 784m2를 공동담보로 아래와 같이 소외회사의 임직원 및 지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09/ac43ac3c8c982b8b_table_1.jpg" width="1318" height="432" x_position="164" y_position="1296" /> 2) L, M. K에 대하여는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F는 2008. 5. 28. T (27,865m2), Y(425m2), Z(387m2), U(40,346m2)로 각 분할된 후, 2008. 11. 21. U로부터 (분할 후 23,879m2) AA(16,467m2)가 분할되고, 2010. 6. 10. T에서(분할 후 6,457m2) AB(537m2), AC(166m2), AD(3,437m2), AE(3,010m2), W(659m2), AF(11,039m2), AG(857m2). AH(1,200m2), AI(583m2)번지가 각 분할되었다. 3) 피고는 G리 사업의 진행으로 사업부지가 분할되고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는데(T, Y, AA 내지 AF에 대한 담보를 포기), 2012. 3.경 이후에는 더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잔존채무 및 담보물(이하 잔존 담보물인 Z, U, AG 내지 AI, K, L, M를 통틀어 '이사건 잔존담보물'이라 한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309/039cfab2d5e5c931_table_1.jpg" width="1318" height="304" x_position="164" y_position="880" /> 4)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2. 8.28. 위 잔존 담보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AJ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잔존담보물의 총 가액은 3,717,256,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6회 유찰된 결과 9억 3,400만 원 가량에 낙찰되었고, 종전에 몰취된 입찰보증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2014. 5. 22. K 매각대금으로 210,268,563원이, 나머지 지번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807,462,891원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가 위 배당액을 충당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위: 천원). <table_bc id="4_1" src="20220309/c34389fa24772696_table_1.jpg" width="1326" height="347"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라. I리 사업 대출경과 1)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인 화성시 H외 13필지 (대출 당시 총 감정가액 약 17.3억 원, 이하 T리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11억 원을 AK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0. 11. 2.경 1리 전체 부동산 중 일부인 7필지(대출 당시 감정가액 8.6억여 원)에 대하여만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2010. 11. 4. AK에게 1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이 누락된 나머지 7필지의 토지들에 관하여는 2011.경 남영농업협동조합 등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1리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L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523,925,086원을 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원금 576,074,914원과 이자 및 비용 449,514,535원 합계 1,025,589,449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위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상대로 '원고가 14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대행을 위임하였음에도 7필지에 대한 등기만하고 나머지는 누락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61787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위 법무사에게 1리 전체 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등기설 정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5나2006614">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614</case_cite>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여신업무방법 관련 규정 <table_bc id="5_2" src="20220309/44731f94d57fac47_table_2.jpg" width="1393" height="1358" x_position="142" y_position="520" /> <table_bc id="6_1" src="20220309/08a2955ee0606a6c_table_1.jpg" width="1323" height="236"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바.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처분 1) G리 사업관련 징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4. 9.경부터 같은 해 4. 14.까지 민원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대출을 사고로 확정 한 후 2014. 9. 24. 피고 및 관련 대출 취급자에 대하여 원고 조합에 징계 요구를 하였다. 당시 I리 사업 관련한 대출은 손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징계 및 변상이 유예되었고, G리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타 여신업무 부당취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무정지 3월, 변상액 103,000,000원(사고 피해액 10억 6,811만원, 기본감경 80%, 사고관련자 중 피고의 책임 비율 40%)을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액이 부의안대로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4. 12. 16. 및 같은 달 22. 의결된 변상금 10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I리 사업 관련 징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1리 사업에 대한 손실액이 확정되자 2016. 3. 9. 피고외 3명에 대한 관련자별 징계 요구를 의결하고 피고에 대한 변상판정 요구금액을 21,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사고액 538,997,000원, 기본감경 50%, 사 고관련자 중 피고 책임비율 10%, 표창감경 5,390,000원). 원고는 2016. 4. 19.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변상요구액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 준칙 제51조의 3항에서 정한 상향의결 가능 금액인 16,100,000원(기본감경 26,950,000원, 표창감경 5,390,000원 합계 32,340,000원의 50%인 16,170,000원 한도인 금액)을 가산한 37,600,000원으로 변상금액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위 변상결정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고, 2016. 9. 26. 위 금원을 원고에 전액 납부하였다. 3) 징계 관련 규정 <table_bc id="7_1" src="20220309/98a4db3ece1e60f9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06"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table_bc id="8_1" src="20220309/7a54ef9a1524a84f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26"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9_1" src="20220309/5a770700e8c24d6c_table_1.jpg" width="1323" height="927"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7, 18, 30, 35, 40,5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J의 부탁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임직원 및 지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직원에게 대출을 지시하였다. 이후 담보의 해지 과정에서 그 잔존담보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부 맹지가 되거나 개발이 쉽지 않아 환가성이 낮은데도 만연히 이를 해지하여 주어 경매를 실행한 후에도 대출 원리금 1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1리 사업과 관련 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상의 저당 권설정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담보설정이 일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AK에 대한 대출 원리금 10억여 원 총 합계 2,678,539,000원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일부인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하고 원고가 결의한 변상판정 금액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J 또는 소외회사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 명의로 분할하여 대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제4조),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담보물에 대한 일부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잔존담보물의 평가액에 대한 대출가능액 이내에서 담보물 일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이 때 잔존담보물의 평가는 '기존 감정평가서가 사용기간 내에 있고 담보물건이 서로 이격되는 등 원형변경이 없으며 가격수준이 불리하지 않아 잔존담보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종전 감정평가서를 습용 할 수 없고 재감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4절 제3조) 피고는 종래 감정평가 이후 분할되어 그 원형에 변형이 있는 G리 토지에 대하여 재감정 없이 일부해지를 지시한 사실,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를 취득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상의 저당권설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5장 제1절 제1조), 일부 부동산이 담보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지급을 승인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실의 경중의 기준과 그에 따른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변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변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18117">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case_cite>,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결정된 변 상액은 변상판정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그 내용, 관여 정도, 관여자들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일응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 조합의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60조는 "이 준칙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중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변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의미는 변상판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변상판정과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결정된 변상의결액이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G리 사업 대출과 관련한 변상액에 관하여 보면, 앞서 기초사실 및 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비록 피고가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행위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점, 2 피고가 담보물을 일부 해지하여 주면서 잔존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이 실시하지 아니하고, 잔존 담보물의 가치를 과신한 채 담보물을 과도하게 해지하여 이로 인하여 결국 담보의 부족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한편 담보물의 해지 당시 인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중이었고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건의 가치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당시에도 잔존 담보물의 평가액은 37억 원 가량으로 잔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실행 기준(잔존대출원금 18억 원)에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 3 경매시 작성된 2012. 9. 10.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일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기는 하나 본건과 함께 평가된 토지를 통해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개발가능시 기타 조건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인근 지가 수준에 대하여 '인근 계획관리지역 내 맹지인 임야는 위치와 개발가능성 유무에 따라 약 90,000~120,000원/m2 수준, 인근 보전관리지역내 맹지인 임야는 70,000~100,000원/m2 수준, 인근 계획관리지역내 개발가능 농지 또는 임야는 최저 100,000원에서 180,000원/m2 수준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잔존 담보물의 면적은 36,824m2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담보물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일부 필지가 맹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잔존담보물로 채권보전에 부족할 것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인인 J의 부탁을 받아 여신업무방법에 위반하여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된 토지 8필지(총 25,730m2)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어 잔여토지만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게 하여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당초 J가 제공한 4필지(F, K, L, M)의 2006. 12. 5.경 감정가액은 45억 원 가량이었으나 2008. 5. 19. 감정 당시 75억 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점, AM부동산의 AN는 2010~2011경 화성시 K 주변 토지 가격은 평당 30~40만 원으로 매매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법원의 감정가액이 총 37억 가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09. 6. 23.부터 2011. 5. 4.까지 8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잔여토지만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해지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5 원고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잔존 부동산의 개발 및 분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경매에서 수회 유찰된 사정 등 일부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한 점, 6 그 밖에 피고가 J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담보를 해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의 유형,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행위관련성,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 기본감액이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G리 사업 대출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고 직원에게 대출 및 담보해지를 지시한 책임을 크게 보아 사고 관련자 사이의 책임의 비율을 40%로 산정한 것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원고의 변상판정액인 10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1리 사업부지 관련 대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리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당초 제공받기로 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일부 근저당권 설정이 누락되었으나 누락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2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피고가 고의로 담보를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달리 피고와 사고관련 직원들이 J의 부탁을 받고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담보를 누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농협중앙회가 위 사고를 단순히 여신업무취급방법에 위반하여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을 지급한 피고 등 임직원의 업무취급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고 변상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그 전제사실의 오인이 있는 판정이라고 볼수없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담보대출 여신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크다 할 것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단순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변상액의 기본 감경을 50%로 결정한 것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누락된 것을 간과한 것은 의사결정이나 관리책임의 문제라기보다, 취급상 하자, 절차의 미비 등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문제로써 실무담당직원 또는 직상위 감독자의 변상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사고관련자간 직급별 변상책임액의 비중을 10%로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원고의 변상판정액인 37,6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600,000원(=103,000,000 + 3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위 변상판정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