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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직무재배치교육(현장실습)평가 저조 및 재배치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그 기준점을 60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82018-11-07기타
- 법원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2018구합81226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2018-03-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