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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사 감정이 극심한 사업장에 매주 방문하여 집중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노사갈등을 해결한 우수 조정사례이다.전남2018사후OO2018-05-16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서에 '임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비등기임원에게는 임원으로서의 일정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9962025-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기각경기2023부해33522023-1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기각경기2025부해96962026-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1327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유튜브 동영상 숨은태그를 적용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업로드하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322025-07-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기각경기2024부해34072024-1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4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기각서울2023부해5772023-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매주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한 그날 그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마지막 근무한 날에 만료일을 기입한 점…기각서울2025부해294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1632024-05-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