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직무재배치교육(현장실습)평가 저조 및 재배치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그 기준점을 60점 미만으로 삼은 것은 취업규칙의 관련규정 및 인사재량권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② 현장실습의 평가가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정도를 평가한 것이고 평가점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직무재배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를 근로자들의 중과실로 보아 정직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라 할 것이다.

③ 인사위원회 대상자들에게 참석 전에 통지하였고 대상자들이 모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결과통지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사항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이긴 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