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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기각서울2024부해11792024-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22021-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기각서울2024부해43632025-02-17폭언/폭행
- 법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2018구합22144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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