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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452000-05-31
•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1994-07-29
• 행정해석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서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50432009-12-22
• 행정해석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정68307-9542001-10-19
• 행정해석

  1.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 2.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 인건비 지출내역서, 생산월보, 출근부, 경비일지 등이 있다

  징수1458.4-297021981-09-28
•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해당여부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한다

  산안68320-408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37422008-10-02
• 행정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6002000-07-10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업안전과-6802004-01-29
• 행정해석

  1. 전체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지휘·감독 등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A업체를 동법 제29조상의 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2. 평균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안정68301-10671998-12-29
• 행정해석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산안68320-2992000-04-11
• 행정해석

  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보상1458.7-157961984-07-09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산안(건안)68307-121999-01-08
• 행정해석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11822014-02-26
• 행정해석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2011-06-02
• 행정해석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 행정해석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근로기준과-3802200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