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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협력68140-4622000-01-01
• 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1998-01-06
• 행정해석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산재보험과-32962004-07-31
• 행정해석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1458.4-315491983-12-21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노사협력정책과-40422009-11-24
• 행정해석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72014-10-29
• 행정해석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1512014-02-25
• 행정해석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292016-08-31
• 행정해석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
• 행정해석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적용6403-2411995-11-01
• 행정해석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근기01254-12631993-06-16
• 행정해석

  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차별개선과-19502012-08-24
• 행정해석

  근로자수가 530명인 B회사는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6271998-11-10
• 행정해석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안68320-862003-03-10
• 행정해석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산안68320-1112000-02-10
• 행정해석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 반복적으로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의 근로자 확보없이 회사명의만 응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01254-147621991-10-1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