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나. 임금은 기본급, 고정급이 없으며 운전 시간당 6000원에 월 운행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받으며, 다. 근로관련 세금은 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공제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음. 라. 운전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하며, 해당 차량의 세차(2000원)와 주유비는 회사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지급하며, 운전자의 휴대폰 요금은 매월 35,000원씩 회사에서 지원하며 운행시 도로비 등은 선처리 후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 지급받음. 마. 렌트카 운전자는 회사의 대기실로 출근하며(출근시간은 정해지고 있지 않으나 새벽에 출근해야 빨리 배정받을 수 있음) 배정하는 렌트카 이용 고객을 회사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이 없는 경우 회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 위와 같이 근로하는 렌트카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 의】 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나. 임금은 기본급, 고정급이 없으며 운전 시간당 6000원에 월 운행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받으며, 다. 근로관련 세금은 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공제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음. 라. 운전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하며, 해당 차량의 세차(2000원)와 주유비는 회사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지급하며, 운전자의 휴대폰 요금은 매월 35,000원씩 회사에서 지원하며 운행시 도로비 등은 선처리 후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 지급받음. 마. 렌트카 운전자는 회사의 대기실로 출근하며(출근시간은 정해지고 있지 않으나 새벽에 출근해야 빨리 배정받을 수 있음) 배정하는 렌트카 이용 고객을 회사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이 없는 경우 회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 위와 같이 근로하는 렌트카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렌트카를 배정받기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점 등 일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본급 등 고정급이 없으며, 지급받는 보수가 렌트카를 고객에 인계하는 위임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요소도 있음.

4. 따라서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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