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원수급인ㆍ하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2.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하다 하더라도, 원수급인.하수급인이 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은 사업이 수차에 걸쳐 도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의 특성 및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수급인이 비록 이 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이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제10조의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수급인ㆍ원수급인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이 법 제9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적용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하수급인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에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하수급인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