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3391995-03-2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이 아니다노조01254-191995-01-09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의 소집 등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3701993-1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371993-04-27
- 행정해석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2151993-03-09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규약 개정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정기대의원회로 갈음함은 위법이다노조01254-62301990-05-01
- 행정해석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01254-122961989-08-22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노사32281-4581989-01-12
- 행정해석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노조1454-101861984-04-23
- 행정해석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노조1454-88051984-03-31
- 행정해석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140731982-05-22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