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노조01254-3742000-05-06
- 행정해석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복지 68233-162000-05-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지원이 가능한지복지 68233-182000-05-04
- 행정해석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임금 68220-3152000-04-14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 행정해석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산재68607-4362000-04-08
- 행정해석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산재68611-4112000-04-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효력상실]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자격68580-3352000-03-28
- 행정해석연합단체 대의원이 반드시 구성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432000-03-21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산보68340-2102000-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효력상실]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인자68500-1922000-03-08
- 행정해석[효력상실] 지정인원을 초과한 위탁훈련비용의 지급가능여부인자68500-1852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