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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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5휴업12025-05-27기타
- 노동위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2025. 1. 16. 자 직무정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의 70%만을 지급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로 직무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8812025-05-23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각 사업소별로 계약형식,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이 서로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별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나. 고용형태사업소 간 인사…인정 (구제)충북2025단위22025-05-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