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이 4,000시간에서 5,000시간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음에도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25%인 1,25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이며, 조합원 수 비율로 산정하여 비교하더라도 그 격차가 크고 과도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중립의무를 지켰다고 보여지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